보건복지부 건정심, 의료수가 인상 및 집중 인상 등 주요 골자 및 향후 대책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즉 건정심에서 수가 인상이라는 카드와 지원 대책 연장, 특정 항목 집중 인상 등의 골자로 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의료수가 문제를 짚어 보고, 미래에 대한 전망과 의견을 둘러 보았습니다.

 

Ⅰ. 과거 의료수가 문제

 

(MBC)

 

과거 의료수가 결정체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1. 비효율적인 인상 구조: 2001년 도입된 상대가치점수제와 환산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수가 결정체계는 초기에는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했으나, 이후 7개 의약단체와 개별 협상을 통해 유형별 환산지수를 적용하면서 비효율적인 인상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2. 저평가된 의료행위: 진찰, 야간 및 응급의료 등의 필수의료 행위가 저평가되어 의료인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3. 진료 공백 문제: 의사 집단행동과 같은 상황에서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부족했습니다.

 

 

Ⅱ. 현재의 의료수가

 

최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1. 수가 인상: 의원의 환산지수를 0.5%, 병원의 환산지수를 1.2% 인상하고, 저평가된 진찰 및 응급의료 행위에 재정을 더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2. 지원 대책 연장: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3. 특정 항목의 집중 인상: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한 야간 및 공휴일 가산 확대, 응급실 응급의료행위 가산 확대, 의원급 토요가산을 병원까지 확대 적용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Ⅲ. 향후 전망 및 의견

 

1. 합리적인 보상체계 구축 필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저평가된 행위에 대한 집중 보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진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 의료진과의 협력 강화: 의료수가 결정에 있어 의료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현실적이고 공정한 수가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3.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의료 수가 결정에 있어 데이터 분석과 연구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수가 인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4. 정책의 일관성 유지: 수가 인상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예측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어야 의료기관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Ⅳ. 결론

 

과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재의 조치를 통해 의료수가 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향후에도 지속적인 개선과 합리적인 보상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만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의료진의 만족도와 국민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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