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치명적 오점, 산부인과 성범죄 왜 반복될까? 대책 시급!
산부인과는 생명을 다루는 신성한 공간이다. 그런데 간혹 그곳이 가장 위험한 공간으로 변할 때가 있다.
최근 또다시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된다는 건 분명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대체 왜 이런 범죄가 끊이지 않는 걸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의사도 사람이다?
하지만 의사는 더 조심해야 한다 의사도 인간이니 실수할 수도 있고, 일탈할 수도 있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산부인과 의사는 환자의 신체를 직접 다루는 만큼, 일반 의사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은 이 권력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다.
"환자가 오해한 것일 수도 있다"는 변명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폐쇄적인 진료실, 위험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
산부인과 진료실은 상당히 폐쇄적인 공간이다. 내진실은 커튼이 쳐져 있고, 문도 닫혀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환경은 의사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구조다.
피해자들은 이런 공간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혼자 있는 공간에서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석해야 한다"는 강력한 규정이 필요한 이유다.
피해자의 목소리는 왜 묵살되는가
의사에 대한 신뢰가 높다 보니, 피해자의 목소리는 종종 "오해"로 치부된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즉각 도움을 요청했고, 결정적인 증거까지 나왔기에 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모든 피해자가 이렇게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차 피해를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의사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다.
면허 정지는 너무 약하다, 영구 박탈이 답이다
현재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일정 기간 면허 정지 후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의사가 다시 환자를 진료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면허를 영구 박탈해야 한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예방이 답이다,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이런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예방책이 필요하다.
- 진료실 내 CCTV 설치 - 환자의 동의를 얻어 CCTV를 설치하고,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 의료 윤리 교육 강화 - 의대 교육 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과 윤리에 대한 강력한 교육이 필요하다.
- 보호자 동석 의무화 - 내진실과 같은 폐쇄적 공간에서는 반드시 간호사나 보호자가 함께해야 한다.
- 강력한 처벌 법안 마련 -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의료계에서 영구 퇴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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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는 생명을 다루는 곳이지, 범죄가 일어나는 곳이 아니다.
이제는 "또 이런 일이?"라며 한탄할 게 아니라,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