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조1항1 헌재, 혼돈 속의 나침반을 찾을 수 있을까? 🚨 (feat. 이진숙 탄핵 심판) 지난 10월 14일, 헌법재판소가 자체의 기능 정지를 막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 만료로 인한 공석으로,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은 탄핵 심판의 정당성과 헌재의 역할을 두고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처분 인용, 헌재의 선택은?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심판은 단순한 사건을 넘어, 헌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물음표를 남기고 있어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 정지를 헌재가 인용하면서, 헌재는 "피청구인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이 헌재 공석으로 인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 있고, 반대로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2024. 10.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