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이후 이진숙 위원장 논란과 2차 청문회를 통한 국회 검증 계획

 

▷ 이진숙 위원장 관련 논란과 2차 청문회를 통한 국회 검증 계획

 

1. 배경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직무 정지된 상황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국회 과방위)가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JTBC)

 

 

2. 국회의 검증 활동

 

5일, 국회 과방위 야당 위원들은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하여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과 관련된 내부 문서, 회의록, 속기록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는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을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3. 청문회 일정

 

이어 9일에는 국회에서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 장악 관련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회 과방위는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을 '졸속 불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4. 절차적 문제 제기

 

안정상 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독단적 방문진 이사 임명의 위법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데도, 기존 심사 과정이 무시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JTBC)

 

 

5. 심사의 불가능성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임명된 당일 회의에서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후보 32명과 KBS 이사 후보 53명을 모두 심사해 최종 선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6. 방통위 권한 문제

 

방통위가 이사진의 일부만 임명하고, 후임 이사가 임명될 때까지 잔류하는 이사를 임의적으로 정할 권한이 없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7. 위법성 지적

 

안 전 위원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 2인에 의해 방통위 운영 규정이 위반되었으며, 불가항력적 이유 없이 6인 이사만 임명해 불완전한 방문진 이사회를 만든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 결정 사항들이 원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 방통위 입장

 

방통위 관계자들은 이달 2일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절차에 따라 수차례 투표를 진행해 선임했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기관장이 임명되고 채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탄핵이 가결되는 촌극이 발생했다"며, 부처의 무기력함과 공무원의 사기 저하를 국민의 불행으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회에 상임위원 3명의 추천 절차를 진행해 방통위 기능 회복을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는 신속한 심판을 요청하며 기관장 부재 상황을 종속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2인 체제'에서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의 문제를 철저히 검증하고, 그 불법성을 파헤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하겠습니다.

 

 

 

나는 솔로 21기 현숙, 플러팅 퀸에서 외톨이로 전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