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양천구 고교 교사 휴대전화로 폭행
교권,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양천구 고교 교사 휴대전화로 폭행 “교권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 옵션이다” 학생의 인권? 물론 중요하지.하지만 그 인권이 교사 뺨 맞고 침묵하라는 면죄부가 되면 곤란하다. 이제는 교권도 보호받아야 할 인권의 일부다. 가르치는 자가 존중받는 교실, 그게 정상 아닌가? 📚 “법은 있다, 문제는 꺼내쓰질 않는다” 2019년에 만들어진 교원지위법, 알고는 계신가요?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을 가하면 강제전학, 퇴학은 물론, 부모님 지갑도 열릴 수 있음.치료비, 상담비까지 국가가 지원해주고, 나중엔 보호자에게 구상권 청구까지 간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발동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게 문제다. 법만 있고 실천이 없다면 그건 그냥 장식이다. “학생 인권, 무제한 프리패스 아..
2025.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