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이었나, 책임지진 않았나? 포항 지진 소송으로 보는 국가배상과 국가배상청구소송
🌋 포항 시민 49만, 소송으로 뭉친 이유는 이것이었다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와 4.6의 지진
처음엔 그냥 자연재해인 줄 알았지만, “지열발전소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터지면서 상황은 급반전!
1심 재판부는 “맞다, 인과관계 인정된다”면서 정부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죠.
이 소식에 시민들은 “그럼 우리도!” 하며 항소심에 무려 49만 명이 참여
당시 포항 인구의 96%가 소송인단이었다고 하니, 그야말로 지진급 참여율
하지만 항소심에선 재판부가 “지열발전이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며 손을 들어준 쪽은 국가와 포스코
정말 시민들은 “지진도 억울한데, 판결까지 땅이 꺼지는 소리…”
📎 국가배상청구소송이란, 결국 나라에도 책임을 묻는 것이다
국가는 언제 책임지느냐? 바로 공무원이 직무 중에 실수하거나 법을 어겨서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다.
이런 경우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한마디로 “나라라고 무조건 면책은 안 된다”는 국민 권리의 표현이자 방어기제인 셈.
하지만 현실은 좀 다르다.
국가를 상대로 승소하기 위해선 ‘과실’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참, 바늘구멍 들어가는 수준.
그래서 실상은 권리가 있어도 실행이 어렵다는 게 많은 시민의 체감일지도.
나는 과연 국가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자격은 단순하다.
- 공무원이 공무 중 실수나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 그로 인해 당신이 직접 피해를 입었을 때
그럼 준비물은?
📌 피해 사실 입증 자료
📌 해당 공무원의 과실 또는 위법 행위 증거
📌 그리고 소송할 용기!
이런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국가와의 한 판 붙기”인 만큼, 제대로 싸우려면 장비빨도 필요하다.
지열발전이 정말 지진을 일으켰나? 법원은 이렇게 봤다
1심은 “지열발전 과정에서 물을 주입한 게 지진을 촉발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2심은 “자료가 부족하고, 과실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
결국 2심은 국가와 포스코의 손을 들어주며 “배상 불가” 판결을 내렸다.
이쯤 되면 법원이 지열발전소보다 증거 부족을 더 위험하게 본 것이라는 얘기
법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움직인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
그렇다고 시민들이 분노를 멈출 순 없겠지만 말이다.
진짜 피해는 ‘지진’이 아니라 ‘책임 없음’이라는 말이었다
무너진 건 집만이 아니었다.
학교, 상가, 그리고 포항 시민들의 믿음과 일상도 함께 주저앉았다.
1심에서 승소하며 “그래도 정의가 있다”던 희망은, 항소심 판결로 다시 무너졌다.
이럴 땐 차라리 자연재해였다고 믿고 말지, ‘인재였는데 책임은 없다’는 결론은
더 깊은 분노와 좌절을 낳는다.
진짜 문제는, 책임 소재보다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태도 아닐까?
💬 한 마디
포항 지진 소송은 단순한 재난 피해 보상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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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 사건이다.
그리고 그 물음은, 앞으로 또 다른 사건에서도 반복될 것이다.
